"권익위, 피감·감독기관 지원받아 해외출장 간 공직자 조사상황 공개하라"
"권익위, 피감·감독기관 지원받아 해외출장 간 공직자 조사상황 공개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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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유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 지 3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감독기관들의 조사 진행 현황을 권익위가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사기한을 정해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그때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인 만큼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해 감사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지난 2일 권익위와 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했다.

참여연대는 “부당한 지원임에도 관행처럼 지원받고 묵인해왔던 감독기관들이 스스로의 허물을 제대로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독기관의 조사를 핑계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갔다온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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