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등 신한사태 주역들의 '추악한 음모극' 베일 벗을까?
라응찬 등 신한사태 주역들의 '추악한 음모극' 베일 벗을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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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검찰에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조직적 위증한 '3인방'등 10명 엄정수사 권고
돈받은 사람이 없는 미스터리 사건…검찰은 이번에는 덮지않고 본격수사로 진상 밝힐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검찰이 신한사태를 촉발시킨 이른바 ‘남산 3억 원’사건 수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연루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검찰에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의 위증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신한금융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사건은  지난 2008년 신한사태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오다 중도에서 덮어버려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듯했으나 촛불정국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과거사위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재수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번에 엄정수사를 권고함에따라 이 사건의 진상이 베일을 벗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라 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 원을 전달한 뇌물제공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짜고 라 회장의 ‘종신회장’을 도모할 속셈으로 신 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뇌물제공 혐의 등을 뒤집어 씌워 그룹에서 축출한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적폐로 꼽힌다.  검찰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것도 이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검찰은 물론 신한금융이 바로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대상으로 잡은 후에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다. 검찰이 연루자에 대한 허위증언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과거사위가 이번에 연루자의 위증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을 비롯한 10명에 이르는 전현직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재판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전 회장측에 유리하게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정말 억울한 처지에 있었는데 친위세력들은 라 전 회장에 유리한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2010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는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신 전 사장이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남산 3억원도 여기에서 나왔다는 라 전 회장측의 주장에 따라 신 전 사장은 비자금조성혐의로 꼼짝없이 당할 처지에 놓였었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이 고발한 신 전 사장에 대해서는 금융수사부서 전체를 동원해 수사를 전개, 기소까지 했는데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과 라 전 회장에 대해선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하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3년 2월 남산 3억원의 수수 당사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2월 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현재까지 금품을 받은 자는 드러나지 않아 아직까지 미궁에 빠져있다.

신한금융이 분명히 돈은 전달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그야말로 해괴한 사건이다. 박중헌 전 신한은행 비서실장은 "이백순 전 행장을 수행해 돈을 건네는 장소로 갔으나 정작 수수현장에는 있지 않아 돈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뇌물전달을 지시하고 실제 남산 모처에서 돈을 전달한 이백순 전 행장을 제대로 수사하면 10년 동안 묻힌 미스터리사건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의 연루자 위증수사 권고는 의혹에 쌓인 남산3억원의 진상이 드러날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남산 3억원으로 곤욕을 치른 신 전 사장은 재판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라 전 회장고 친위세력들의 의도와는 달리 신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약 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그런데도 신 전 사장은 그룹내 라 전 회장 세력들의 방해공작으로  아직까지 억울한 퇴진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의 혐의와 관련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우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점은 검찰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다.이와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이 명예회장과 비자금의 용처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의 축출을 위해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그리고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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