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소비자원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인터넷전문은행 1호가 K뱅크가 불법적으로 인가됐다고 지적하고 '원죄론'이 일고 있는 황창규 회장과 금융위 및 금감원 관련자들은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대주주인 KT황창규 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도 최순실 부역으로 퇴진압박이 여전한 터에 금융을 잘 모르는 자신의 측근인사들에 K뱅크 경영을 맡긴 것이 은행부실화의 근본원인이라는 점에서 금소원의 고발여부가 주목된다. 황 회장이 K뱅크 불법인가와 부실화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KT노조의 퇴진운동이 더욱 힘을 받아 그는 KT 회장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진할 것으로 KT안팎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소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와 K뱅크가 이런 불법 인가를 받은 것을 반성은 커녕, 현재 K뱅크 운영도 은행으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도 경영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K뱅크에 대한 은행인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는 황창규 회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 질의에 K뱅크의 소비자 편익과 핀테크 발전을 운운하고 있지만, 과연 은행 운영에서 얼마나 소비자 보호를 했다는 것인지, 핀테크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황 회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황 회장의 적폐행위나 K뱅크 권력유착에 의한 불법적 인가는 금융이 아직도 비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금소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금감원, 금융위가 권력자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자리보전을 해 온 전형적인 기회주의 처신이 금융비리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엉터리인가로 발족한 K뱅크는 최단기일에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은행 서비스 마인드는 전혀 생각조차 안하는 안하무인의 분위기가 지배해 부끄러운 은행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상식 이하의 대응도 잦다. 게다가  CEO는 기본 은행 업무를 모르는 것은 물론, 서비스 마인드도 없고, 무능한 경영을 해오는 한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소원은 그런데도 금융위가 또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한다는 것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고 황 회장이 경영진을 자기사람으로 구축한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K뱅크의 침몰을 볼 때 대주주인 KT라는 기업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이런 경영자세를 가진 KT와 CEO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해 준 것이나, 인가받은 은행조차도 무능한 CEO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게 무슨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말인가?”라고 물으면서 이런 KT와 KT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해준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촉구했다.

금소원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KT와 K뱅크의 문제는 금융적폐의 하나라는 점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 등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권력과 유착된 부패한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KT와 K뱅크의 적폐행위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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