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탓이다. 이같은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이의 비율은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가구는 32.9%로 지난 2014년 28%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3명 중 1명은 2년간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은행 등에 갚아도 여전히 빚이 남는다는 의미가 된다.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8%였지만 2015년 30%로 늘었고, 2016년 31.4%에 이어 작년 32.9%를 기록했다.특히 금융부채 비율이 240% 이상인 가구의 전체 대출 가구 내 비중은 2014년 23.2%에서 작년 27.6%까지 늘었다.
반면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다.2014년 전체 대출자 중 52.6%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 가구는 2015년 49.9%로 줄었고, 2016년 48.0%에 이어 작년 45.9%까지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액은 2013년 말 1천19조원에서 2018년 2분기 1천493조원으로 46%나 증가한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