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번에 제기된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소액주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주주총회 등 법적절차에는 하자가 없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현대오일뱅크 배당기회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사업기회 유용의 문제를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공정거래법보다 상법의 문제여서 주주들이 직접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설립목적과 기능, 공정거래법상 규율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중공업의 부실을 자초한 각종 의사결정 및 이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정위 스스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정방안 및 사후적 책임규명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재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지지받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현대중공업이 약 9,670억 원을 들여 매입한 자사주가 지주회사 및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됐다는 질의에 대해 강환구 대표이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자사주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실하게 답변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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