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공기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 지급’ 기사 삭제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사고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지만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됐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거론돼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돼 왔으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를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