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 전문]"감사원-검찰, 삼성 오너일가 차명부동산 묵과한 국세청 조사하라"
[경실련 논평 전문]"감사원-검찰, 삼성 오너일가 차명부동산 묵과한 국세청 조사하라"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10.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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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 불법성에 대한 조사 및 검찰고발 진행해야 마땅
삼성 이건희 회장-이재용 부회장 부자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SBS뉴스 탐사보도팀이 보도한 삼성 에버랜드의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과 관련, 16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상속·증여세 회피)과 판박이”라며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번 포탈해서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한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BS 보도에서 드러난 삼성 전직 고위인사들의 토지매입, 성우레져 설립, 에버랜드에 토지 헐값 매각 등과 관련한 상속 및 토지매매 관련 조세회피 의혹을 국체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이 철저한 조사로 불법여부를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벌들이 부동산을 활용해 상속과 경제력 확장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경실련 논평 전문>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번 포탈해서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한 사건과 동일하다.

에버랜드는 이병철 회장부터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으로 오기까지 삼성의 승계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이다. 그 배경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땅이 있었다. 현재 10조원 가까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에버랜드 지분에서 출발하여, 에버랜드 땅이 결국 그룹의 지배력 강화와 지분가치 상승,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밑돈 역할을 한 것이다.

재벌의 토지 문제는 조세회피, 승계작업용, 경제력 집중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치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 등의 조세당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수상한 토지거래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파악했음에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SBS 보도에서 드러난 삼성 전직 고위인사들의 토지매입, 성우레져 설립, 에버랜드에 토지 헐값 매각 등에 대해 상속 및 토지매매 관련 조세회피 의혹을 국체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여부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들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상속과 경제력 확장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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