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더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에 인색...환불실적 40% 밑돌아
도로공사 더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에 인색...환불실적 40% 밑돌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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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시스템 오작동 급증"

덜 받은 통행료 징수에는 팔짱 걷어부쳐
▲이후삼 의원
▲이후삼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통행료 과다 납부는 늘고 있지만 환불실적은 저조하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3만8935건, 2억 7471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1616만원)에서 2016년 2516건(1799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만2862건(9462만원), 올 들어 8월까지는 2만1428건(1억4594만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환불된 통행료는 3만8935건(2억7471만원) 중 1만4900건(1억773만원)에 불과했다. 환불실적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39.2%로 모두 40%에 미치지 못한다.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오작동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28만9508건 발생했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통행료를 많이 낸 '과(過)수납' 보다 더 적게 지불한 '소(小)수납'의 발생건수가 더 많았다. 과수납 발생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인 반면 소수납은 24만8407건(9억5047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추가청구는 열심히 했지만 환불에는 인색했다. 소수납 발생에 따른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했지만 과수납 발생에 따른 환불 실적은 44%에 그쳤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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