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많은 저신용자들이 정부의 최고금리인하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자 사금융시장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급전구하기에 몰린 나머지 불법사금융에 걸려들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돼 서민금융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제2금융권과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정무위)이 공개한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규 신용대출자 추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부업에서만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가 22.7% 급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0만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 저신용자들은 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돈을 빌리지 못해 마지막으로 대부업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고금리인하 후 대출심사강화로 대부업체서 대출승인을 받지 못해 사금융 시장에서 필요자금을 구하는 저신용자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심사를 강화해 대출승인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는 돈을 구할 길이 막히자 사금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대출승인율은 지난해 16.2%에서 올해 상반기 12.8%로 떨어졌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부실발생을 막기 위해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대부업체 관계자들은 저신용자들이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게 될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민원은 2016년 310건에서 2017년 622건, 올해 8월 기준 372건이 대부금융협회에 접수돼 증가 추세에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관련 비공개 내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는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로 인하할 경우 최소 38만8천명에서 최대 162만명이 대출에서 탈락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예측에 비례하게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자금 재원은 늘어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조5천억원을 공급해 약 3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예측치 최소 인원인 38만여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여기에 은행업권이 따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도 약 3조원 규모다. 이들 정책 서민금융상품마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1~6등급 이용자 비율이 60.4%에 이른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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