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이 지난 6월말 기준 1531조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이른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등 취약 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1천450조, 가처분 소득 대비 거의 1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이 떠안는 위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 신용 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를 크게 두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보증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위험이 없는 상탠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에선 막대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무분별하게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은행에는 제재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체 가산금리도 인하를 했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정책을 더 실효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밝힌 한편, 저신용 차주들이 겪게 될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1천531조원이고, 1인당 부채는 8천43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원(5.3%), 1인당 부채는 260만원(3.3%) 증가했다.
가계부채 보유자의 33.2%인 631만명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부채총액은 97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63.9%를 차지했다. 이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부채는 1억5천486만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나머지 1천272만명의 1인당 부채는 4천348만원에 그쳤다.주택 한 채를 담보로 대출 한건만 있고 담보로 잡힌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31만명 중 502만명(79.5%)은 1주택자이고, 나머지 129만명(20.5%)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빚을 내 주택을 산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의 부채총액은 689조원, 1인당 부채는 1억3천742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8조원(5.8%), 557만원(4.2%) 증가했다. 반면 다주택자의 부채총액은 288조원으로 1년 사이 8조원(2.7%) 줄었다. 1인당 부채는 2억2천233만원으로 13만원(0.1%) 증가했다. 다주택자 부채총액보다 다주택 채무자가 더 많이 감소한 탓이다.
1주택자의 대출은 늘고 다주택자는 준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빚내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증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자의 4명 중 1명(23.1%)에 해당하는 146만명은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였다. 다중채무자는 주로 신용대출(79.2%·이하 중복포함)이나 카드론(40.8%)을 받았다. 대부업대출(8.0%)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6.6%)을 받은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다중채무자의 부채총액은 33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원(6.9%) 증가했다. 1인당 부채는 2억2천950만원으로, 이중 1억4천672만원(63.9%)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8천278만원(36.1%)은 신용대출 또는 제2금융권 대출이었다.
김 의원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투기수요가 반영된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다중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동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