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재벌개혁과 부동산문제에 집중하라"
"2018년 국감 재벌개혁과 부동산문제에 집중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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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개혁 지지부진하다며 29개 국정감사 의제 발표"

경제가 18개로 가장 많아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개혁 실종, 집값 폭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야할 29개 의제를 발표했다. 29개 중 18개가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2018년 국감은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되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15일 남짓에 불과한데다 피감기관은 704개가 돼 하루에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부실·졸속 국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재벌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 등을 외면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참여 부족, 지역특성 고려 없이 공적자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졸속 추진도 개선하고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발암물질생리대·BMW화재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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