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중금리대출 금리인하 따른 대출거절 효과 크지 않을 것"
[문답풀이] "중금리대출 금리인하 따른 대출거절 효과 크지 않을 것"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08 16: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민간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최고금리 -0.5%포인트서 -10.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중·저신용자를 위해 적정한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는 중금리대출의 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와 최고금리를 -0.5%포인트(저축은행)에서 -10.0%포인트(은행)까지 인하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책 중금리대출상품 '사잇돌대출'은 연소득과 재직·사업기간 등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잇돌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대출 발전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금융위 자료를 바탕으로 풀어봤다.

[중금리대출 문답풀이]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내년이면 중금리대출 사업이 시작된지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정책 중금리상품(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상품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운영돼 왔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또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었다."

-사잇돌대출은 언제까지 공급을 지속할 것인가.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속 확대됐지만 사잇돌대출의 '마중물' 역할은 아직 필요한 단계다. 정책·민간 중금리 상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0.82%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사잇돌대출 공급기간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민간 자체의 중금리대출시장이 정착하고 신용평가 고도화 등이 충분히 이뤄질때까지는 정책 중금리대출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잇돌대출을 출시하는 이유는.

"정책 중금리대출 공급채널을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마련해 보다 손쉽게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상대적으로 중금리대출 취급실적이 높지 않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지 않고 사잇돌대출 같은 보증부 대출로 손쉽게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정책 중금리대출(사잇돌대출)과 자체 중금리대출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책 중금리대출 취급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나가는 보완적 관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얻는 중·저신용 차주의 정보에 자체적인 IT 기반이 접목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자체 중금리 공급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를 계기로 자본확충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기반 확대가 가능해지고 중금리대출 공급에도 역점을 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사잇돌대출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민간 중금리대출에 업권별로 금리요건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신용자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은.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신용등급 요건은 현행 기준인 '4등급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 70% 이상'이라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회사들은 중금리대출 고객군에 대해 대출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금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중·저신용 대출자들 사이에서 상환능력이 높은 차주 등을 선별해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금리 인하로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권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부업 대출 등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없는가.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가급적 차주의 금리부담을 낮추고자 한 것이다. 차주의 신용등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 대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배제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업권별 비용구조를 반영해 중금리대출 금리수준이 책정되고 금리 단층현상도 완화되므로 중·저신용자는 다양한 업권에서 다양한 금리대의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동안 카드론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공급키로 한 이유는.

"그간 중금리대출 금리기준(평균 16.5%)이 카드사 비용구조에 비해 높아 카드사가 쉽게 금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카드론 중금리상품이 출시될 경우 손쉽게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로 카드사의 비용구조에 맞도록 금리요건이 조정되면서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경우 카드사 가계대출 공급액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카드론 중금리대출이 출시되더라도 가계대출 급증세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기존 카드론 공급액 중 강화되는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은 전체의 10.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사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며 대출 급증 등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제공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현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회사가 차주 리스크를 판단하거나 신용평가 시스템 구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에는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사잇돌대출 차주의 일반적인 성향, 소득·근속연수·연체일수 등 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는 금융회사가 자사 신용평가 시스템에 접목해 시스템 고도화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금융회사의 활용가치가 낮지 않나.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다수 중·저신용 차주의 정보를 소득·근속연수·연체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전략 수립이나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108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