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위험 가계부채 150조...연말 대출받기 더 어렵다
고(高)위험 가계부채 150조...연말 대출받기 더 어렵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10.08 15: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 증가세 지속...금리 조기 인상-채권 조기 회수 때 상당한 충격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고위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증가하는 등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 가계의 은행 대출 문턱넘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리 조기 인상 및 채권 조기 회수 등을 할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중 국내 은행의 가계주택,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는 각각 마이너스(-) 30, -10으로 3분기 -23, -3에 비해 악화됐다.

은행의 가계주택,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는 각각 2015년 4분기, 2015년 3분기 마이너스 전환 이후 3년 넘게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대출행태서베이는 국내은행을 비롯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까지 모두 199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출태도와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플러스(+)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대출수요 증가를 마이너스(-)는 반대를 의미한다.

 4분기 중 국내 은행의 가계주택, 가계일반 대출 악화...DSR 등 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

은행이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하는 이유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주택관련 대출규제 강화가 꼽힌다.금융당국은 이달중 DSR을 은행권 대출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DSR 대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이 늘고, 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은행이 가계에 부여한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7에서 4분기 27로 급등했다.

2002년 3분기 17에서 2002년 4분기 38로 급등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가계 대출수요는 가계주택이 -3으로 3분기와 같았고, 가계일반은 17로 3분기 7에 비해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관련 불확실성에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생활자금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은행권 주담대 중 LTV 60% 초과분을 추산하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LTV가 60%를 넘으면 '고(高) LTV'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LTV 60% 초과 대출은 '고 LTV'로 보고 위험 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이게 된다.

고위험 주담대 증가, 지난 정권서 LTV·DTI 규제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결과인 듯

이처럼 고위험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지난 정권에서 LTV·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고LTV 주담대의 60~70%는 당시 정부에서 규제 완화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 LTV 대출의 규모는 2010년 말 43조원에서 2012년 말 60조원, 2013년 말 67조원 등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 말 160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불어난 주담대는 연체율 측면에서 보면 하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연체율이 0.70%, LTV 70% 초과 대출의 연체율이 2.06%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달하는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108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