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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도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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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청년창업농 등 12대 핵심 국정감사 과제" 발표
▲경실련 캡처
▲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스파트팜 혁신밸리, 농촌 태양광발전,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 실태,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사업, 농업 직불제 문제 등이 올 국정감사의 12개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12대 과제’를 선정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12개 핵심과제에는 농지감소(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원산지표시제 위반 처벌 수준 및 표시품목 확대,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제, 농지 축사건립 문제, 농업 및 농가소득 감소, 농업진흥청 중복사업, 대통령 농정공약 이행 여부가 포함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과제의 하나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키로 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를 조성키로 했다”며 “관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붐에 편승한 농촌 태양관 설치사업은 농지보전의 문제, 농지투기 활성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며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미 영농기반을 가진 농업 후계자 등과 중복 선발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푸드플랜의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연구내용의 쏠림현상은 없는지. 용역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태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농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들까지 외면하면서 시급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 목표도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보다는 후퇴시킬 개연성이 크고, 재정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를 진행,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농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농정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현실은 과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 농촌 농업 농민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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