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위원장 노웅래 의원)가 황창규 KT 회장을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SK telecom과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국내 스마트폰 제조 2개사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털 2개사의 총수도 증인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국내 ICT업계를 이끄는 수장들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냈다.
통신 3사의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황창규 KT 회장은 이번에 특별히 주목된다. 그가 박근혜 정부의 '통신적폐'로 불리면서 특히 많은 논란과 의혹을 안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연임한 황 회장으로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셈이다.
2일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통 3사, 당초 네트워크부문 임원 증인채택될 예정이었으나 CEO 증인 채택으로 변경
우선 10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등 이동통신3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네트워크부문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이동통신3사 CEO 증인 채택으로 변경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대표 역시 과기부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국내 모바일총괄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여야간 합의 끝에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를 채택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양대 포털업체들의 창업자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11일 개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아프리카TV, 팝콘TV 등 1인 방송 관련 업체들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및 더이앤앰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이다. 커머스와 관련해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도 같은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황창규 회장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비롯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제외 ▲2017년 4분기 광고선전비 등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9월 18일 평양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일정에는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계 인사들이 동행했다.
"황창규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 최근 불법 정치자금과 KT 경영전반 논란들 해소 안 돼"
통신 3사 중 두 곳인 SK와 LG는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해 북한 관계자들과 현안을 나눴다. 하지만 이전부터 대북 통신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온 KT는 방북일정에 제외되면서 우려를 낳았다. 한 KT 관계자는 “KT는 줄곧 통신 관련 대북사업을 맡아왔는데,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은 CEO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KT는 지난 5월 10일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교류를 확대하는 '남북협력사업개발TF'까지 신설했다. 남북협력사업개발TF는 정부지원·인프라·그룹사·지원 4개 분과로 구성해 대북협력사업, ICT 교류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이 재개되는 즉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세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황창규 회장이 방북단에 포함되지 못하자, 내부에서는 KT가 대북사업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대북 통신사업을 맡아온 KT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외되면서 KT의 대북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이 적지 않다.
박철우 KT 민주동지회 의장은 “이번 방북단 제외는 어두운 KT의 앞날과도 같다. 그동안 KT에서 CEO 리스크가 줄곧 언급돼 왔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내부적인 우려가 더 커졌고, 사기 역시 매우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5개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SKT는 박종호 대표, KT도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 올해는 KT네트워크부문장, SKT ICT인프라센터장, 삼성전자 모바일총괄부사장, LG유플러스 모바일총괄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합의했다"며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부른다는 명분인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나 회장이 나와 답변을 하실 경우에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민평당 의원, 실효성 문제 제기하면서 황 회장 등 5개사 대표이사 증인 채택 결정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SKT에 유심 가격 문제를 제기했고, 유심 가격이 9900원에서 5000원 대로 떨어졌다"며 "이런 것처럼 대표들이 직접 나와 국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에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간사님들이 합의를 했지만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대표가,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황창규 회장 증인채택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최근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KT 경영전반에 대한 의혹들까지 황 회장을 둘러싼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에서 해당 의혹들을 중점점검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황창규 KT회장도 오는 10일 진행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은 과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KT는 후원금을 입금한 후 보좌진 등에게 입금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