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부실 ‘몸통’ 황창규 KT회장 돌연 국감 증인서 제외...왜?
케이뱅크 부실 ‘몸통’ 황창규 KT회장 돌연 국감 증인서 제외...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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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깃털’ 심성훈 행장만 증인 채택...채용비리 혐의 김정태 하나-윤종규 KB금융 회장도 빠져
황창규 KT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에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케이뱅크 은행장들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빈사상태에 빠진 케이뱅크의 부실 원인으로 지목한 황창규 KT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 사실상 ‘몸통’인 황 회장은 빠지고 ‘깃털’인 계열사 은행장 만이 총대를 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의 총수들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계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증인신청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도 재계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을 포함한 42명의 일반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을 확정했다. 일반 증인은 지난해의 35명 보다 7명 늘어났다.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 관련한 비리 의혹 혐의로 신청한 황창규 회장 증인 채택은 빠져

금융권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 중심의 신용대출 행태와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적지 않은 의원들이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와 관련한 비리 의혹 및 케이뱅크 경영부실 인사를 단행한 혐의로 신청한 황창규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홍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실무진의 증언을 들은 후 미흡하다 판단될 시 최종 책임자를 부른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정기국회 국감 증인 채택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종합 국정감사에서 만이라도 황 회장 같은 총수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장들만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김정태 하나-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당초 은행권 수장들이 채용비리 문제와 대출금리 조작 등 혐의로 대거 증인 출석을 할 가능성도 전망됐으나, 이번 국감 증인에선 제외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은행권선 인터넷전문은행 수장만 일반증인 채택...김정태 하나-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제외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선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과 라마다 평창의 신탁관리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아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은 각각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코스닥 상장 일괄폐지 결정과 관련해선 정은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논란으로 염승훈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리서치팀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전자단기사채(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선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도 서울페이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주식거래시장 연장,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블루홀-펍지 간 TRS 관련 이슈로 증인에 포함됐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각각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과 참고인으로 나온다. MG손해보험의 편법 인수 의혹과 관련해 김동진 금융노조 MG손보지부장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국감 진행 후에도 관련 의혹 해소 안 될 경우 종합국감 때 기업 CEO 등 추가 증인으로 부를 듯

국회 정무위는 여야 의원 간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정무위는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 전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시 대기업 CEO(최고경영자)보다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되, 국감 진행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국감 때 기업 CEO 등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CEO는 일반증인에서 배제됐으며 다만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강신범 바른손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대기업은 대표를 부르면 안되고 중소기업은 대표를 불러도 되는 것이냐며 이를 지적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2단계 국감이 일리가 있다"며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을관계나 중요문제는 오너가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최종국감이나 별도합의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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