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거취문제가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위원장 노웅래 의원)가 황 회장을 비롯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데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의원)도 황 회장을 증인으로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 뿐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업무실적과 거취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협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올해 통신업계 국감에서는 선택약정요금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감면대책을 비롯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가 구형 단말기에 대한 재고비용의 통신사 부담형태 운영 의혹 등 현안을 놓고 황 회장을 비롯한 통신3사 대표들을 불러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추궁이 예상된다. KT에서는 최근 협력업체가 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와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황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황 회장을 비롯한 국감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창규 회장,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석연찮은 인가과정에 KT와 박근혜 정권 유착 가능성
황 회장의 경우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KT가 주주 간 사전합의를 통해 케이뱅크 설립 후 사실상 대주주 위치에 오른 만큼 석연찮은 인가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 KT와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권 출범 후 불편한 관계에 있는 황 회장 거취를 놓고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꽃튀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해 국감에서도 국회 과방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까지 이동통신 3사 CEO를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이 가운데 박 사장만 먼저 10월 12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다.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10월 30일 종합감사에 결국 출석을 한 바 있다.
문제는 황 회장이 유독 정기국회 국감증인 출석을 꺼리는 이유이다. 관련업계에서는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얼마 전 수사에 나선 배경에 황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수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임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회삿돈을 개인 후원금처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KT가 후원금처럼 보낸 방식은 ‘상품권깡’이 동원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가을 KT 회사 임원들 40여명이 국회의원들에게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불법 후원했다.
2016년 가을 KT 임원들 국회의원들에게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불법 후원...국회 정무위에 집중
이 보도에서 KT 관계자는 “사장급 이하 임원이 40여 명이 동원됐어요. 그중에 사장급 전무급 부사장급이 제일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KT 관계자는 “"첫 번째 미션은 CEO, 그러니까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안 되도록 하라는 거 하나하고…”라는 증언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KT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같은 ‘쪼개기’식 변칙 후원이 황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올 국감에서도 정무위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황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같은 논리를 토대로 KT의 정치후원금 제공문제가 의원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후원 방식은 ‘상품권깡’이 동원됐다. 이 때 ‘후원금 쪼개기’로 불법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 후원으로 꾸민 것으로 보인다. KT 계열사가 접대비 등 각종 합법적인 명목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꿔 본사에 보내면 본사는 임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는 방식이다.
후원금이 집중된 곳은 국회 정무위원회이다. 당시 정무위에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지배주주가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현재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등과 관련해 황 회장의 증인신청을 마무리, 조만간 국회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은 지난 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황 회장, 작년 국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사유 추가...올 국감서도 '통신적폐' 사안 다룰 듯
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는 과거 통신적폐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거르고 갈 것”이라며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유로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황창규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에게는 지난 해 국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유가 추가됐다. 황 회장이 이끄는 동안 KT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했고, 국정농단 연루자인 차은택씨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광고담당 임원 자리에 앉혀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협의 등을 통해서 황창규 회장을 포함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리스트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이른바 ‘카드깡’ 정치후원금 문제와 관련, KT 임원들이 상품권깡의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4190만 원의 불법 정치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맹 사장 등 3명과 함께 황창규 회장까지 모두 4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국회의원 조사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KT 새노조 오주현 지부장은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황창규 회장은 물러한 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KT가 잘못된 경영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좀더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