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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발언으로 모양새 구긴 이낙연 총리
금리인상 발언으로 모양새 구긴 이낙연 총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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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경제 부총리 "미 금리 인상 국내 영향 제한적일 것" 선 그어

금리 인상해도 총리 발언 영향 뒷말 나와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왜 금리인상 발언을 했을까.
 
미국이 27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0.75%포인트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리의 국회답변이 금리인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금리 인상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가 됐다는데 동의한다"며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이 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충분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으로 비쳐질 수 있었다. 평소 신중한 언행을 보였던 그였기에 의외였다.

파장도 적지 않았다. 당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파문이 일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경기와 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펴 진화에 나섰다. 총리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돼 있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해 금리인상론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그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가 먼저 금리인상의 군불을 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리발언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이구동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에 별 영향이 없다고 말해 금리인상론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외 금리차에 좀 더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또 환율과 펀더멘털 차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 자금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은 앞으로도 금리를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내외 금리차를 좀 더 경계심을 갖고 자금 흐름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과 앞으로 발표될 지표, 미·중 무역분쟁 등을 보며 고민해가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여건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재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같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위기 확산,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우리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미뤄 금리 조기인상의 필요성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급박하지 않다는 게 정부 경제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평소 정부 부처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강조해온 총리로선 영이 안서게 됐다.

한편 총리의 발언은 한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자니 총리 군불지피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신흥국의 돌발상황으로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려도 뒷말이 나오게 된 형국이다. 이래저래 이낙연 총리는 하지 않아도 될 발언을 해 모양새만 구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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