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관련 산업은행 어떤 그림 그릴까?
남북 경협 관련 산업은행 어떤 그림 그릴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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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국내 은행과 기업, 국제사회가 힘합쳐야" 신중 모드

북한 인프라 개발에 1400억 달러 예상, 2019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금융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금융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면서 남북경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아직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우선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제재가 풀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비핵화가 속도를 낼 경우 북한에 대한 인프라건설 등 경제협력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지도 모른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고 조건이 마련되는 데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 도로에는 착공식을 갖는다는 실행에 방점을 뒀지만 개성공단 등 나머지 사업에 ‘조건’ ‘협의’ ‘우선’ 등 단서조항을 단 것 역시 대북제재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대북 경협에 드는 돈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당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개발에 약 14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환율 1120원을 적용하면 156조 8천억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 470조 5천억의 33%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162조 2천억이니 이만 한 돈이 도로, 철도 등 건설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원조달은 민간자본, 국제원조 등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민간기업도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나눠지기 위해 정부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서도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을 매칭해야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민간, 국제사회가 비용을 분담하겠지만 정부의 몫이 가장 큰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인프라 개발을 부문별로 보면 철도가 773억 달러(86조 5760억)로 가장 많고 도로 374억 달러(41조 8880억), 전력 104억 달러(11조 6480억), 통신 96억달러(10조 7520억), 공항 30억 달러(3조 3600억), 항만 15억 달러(1조 6800억)의 순이었다. 4년 전 예상이었으니 대북 경협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번 방북 경제사절단에는 민간에서는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나섰지만 정부측 금융계 인사로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동행했다. 이 회장은 회담 첫날인 지난 1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측 경제 수장인 리용남 내각부총리와 만나는 등 일정을 시작했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남북경협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5월 “올 가을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 가보고 싶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방북)특별수행원에 포함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의 이번 방북은 다소 뜻밖으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남북경협에 있어서는 국가 대 국가로 접근, 금융권의 주된 통로가 수출입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기금 수탁기관으로 남북협력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남북경협에 대비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수출입은행은 빠지고 산업은행이 합류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남북경협은 대외사업이 아닌 대내사업’이라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금융 분야의 남북경협은 산은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싣고 있다.

이 회장은 방북전인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이날 “남북경협 기반을 닦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경협이 시작됐을 때 구체적인 협력사업까지(남북경협 사업 등의) 폭이 굉장히 넓고 많아 한두 개 금융기관이 들어가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일반기업, 외국기관과 국제금융그룹까지 남북 경협에 힘을 합쳐야 효과를 내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방북기간 중 북한 측 관계자와 접촉을 하며 인적 인프라를 쌓고 북한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견문을 넓혔을 것으로 점쳐진다. 산업은행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금융지원 규모나 방식, 일정 등에 대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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