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행 만들기로 국민들은 촛불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면 조만간 재벌은행이 출현하고 산업과 금융의 비정상적인 결합이 공고해져 금융시장은 더욱 교란될 것이라며 특례법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은산분리 특례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으로, 정권에 따라 언제든 시행령을 변경해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고, 은산분리 원칙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재벌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부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 시행령이 있는 것과 같아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방식을 활용해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재벌은행’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은산분리 빗장을 풀 경우,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명에는 경실련 외에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