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하는데도 돈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1, 2차 방북 회담의 전례를 볼 때 이번 회담은 3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안보 등 관계부처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명목으로 요청했다. 예비비는 돌발상황 때 쓰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각 부처가 요청하면 기재부가 지급하고 추후 국회 승인을 받는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범위에서 편성한다.
이전의 남북정상회담도 예비비로 썼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당시 통일부는 기획예산처(현 기재부)에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비’조로 32억원을 예비비로 받아 사용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를 통해 방북할 때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행사지원 및 프레스센터 설치’라는 명목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55억원 가량이 들었다. 방북회담 보다 많았다. 남북 간 회담은 초청하는 쪽이 숙박비와 식비 등을 부담하는 게 관례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지난 봄에는 회담장을 수리하고 환영행사와 만찬을 준비하다 보니 북한에 가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문제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프레스센터 운영·홍보비도 많이 들었다. 당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는 3000여명에 이르는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렸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예비비를 둘로 쪼개 신청했다. 의전, 경호 등 방북 행사 전반과 관련된 예산은 종전과 같이 통일부에서 받아 집행하고 공보·홍보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따로 예비비를 받아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 예산은 노 전 대통령이 방북한 2차 남북정상회담 때보다 약간 많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육로가 아닌 하늘길을 이용해 방북하고 2007년 당시(300여명)보다 100여명 적은 200명이 방북단으로 동행할 예정이어서 예비비 사용 규모가 비슷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도 결산이 이뤄지는 내년 중순 쯤 올해 세차례의 정상회담에 사용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회담과 달리 5월에 열린 ‘깜짝 회담’에서는 특별한 행사없이 실무적으로 진행돼 별도의 예비비가 들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