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7일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세금과 대출규제의 방식만이 아닌 공급과 인프라 측면의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의 발표내용을 다듬어 소개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 말들이 많다. 유동성이 풍부해서, 똑똑한 한 채를 가져야 한다는 투자자의 심리, 부동산 투자가 서울에 몰리는 현상, 부동산 규제 대책의 강도가 약해서, 서울지역의 개발 호재가 부채질 했다는 등 이런 저런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7번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와 다르지 않게 너무 단순하고 섣불리 접근하다 보니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의 문제는 뭔가? 먼저 부동산 대책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문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을 꼽고 싶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0순위 지역에만 투자하려는 시장의 판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몰려들었다. 가격요동에 대한 시장 변화를 보면서 수도권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도 문제다. 그야말로 시장의 역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인을 더욱 부채질 한 것은 물론 시중자금의 유동성 증가와 이 돈이 투자대상을 부동산, 특히 서울지역에 집중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재테크에 앞선 지방투자자들은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해 왔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 시켰고 이런 인식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세금과 대출만 제시됐고 공급은 빠졌는데 이는 발표가 얼마나 급했던 가를 말해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크게 보유세 인상 등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와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대출제한이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대출을 축소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연 소득이 1억 넘는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주 공급대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의 주택 수요는 투기와 투자 수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지역에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을 정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수요만 탓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 공급확대와 공급지역의 인프라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올리면서 왜 이런 언급은 없나? 이에 대한 획기적 예산 배분 언급도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부동산도 교육문제처럼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현재의 논리나 대안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복잡한 문제를 충분하고 깊이있는 연구 검토없이 과거 방식대로 세금과 금융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더 똑똑한 시장이 정부의 대책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부동산 대책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든지, 지나치게 세제·금융으로만 본다든지, 지자체 합의 없는 국토교통부 만의 대책 제시 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획기적 공급계획과 획기적 대안제시, 즉 공급확대와 획기적 교통 접근성, 교육측면 등 인프라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대책제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도 이런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시장의 반응은 보나마나일 것이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과거방식에 지나치게 의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들의 정책능력 부족을 시장에만 돌리려 하거나 새로운 접근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본다다. 이 지경이 되도록 경제정책이 빈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하여 촛불정부는 과거 정부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은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청와대는 겸허하게 시장의 합리적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