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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순 없어"
윤면식 한은 부총재 "통화정책, 부동산만 겨냥할 순 없어"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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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한은이 중립·자율적으로 결정..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있을 것"
               윤면식 한은 부총재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와 물가 같은 거시상황,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는 또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연내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기준금리 차가 최대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내수부진 악화 등 변수가 줄어든다면 10월 또는 11월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근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고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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