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외 SKT 박정호-LG유플러스 하현회 등 통신3사 CEO 모두 국감 증인 선정
KT 황창규 외 SKT 박정호-LG유플러스 하현회 등 통신3사 CEO 모두 국감 증인 선정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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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올 정기국회서 총 20명 추려...통신비 인하 대책-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집중 공세 펼칠 듯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부터).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다음 달 열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위원장 노웅래 의원) 국정감사에서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국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증인으로 채택, 통신비 인하 대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 이같이 국내 통신 3사 CEO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업계 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이 주요 현안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20명의 재계 인사들이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선정됐다.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이같이 취합한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조만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가계통신비 부담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보편요금제·단말기자급제·분리공시제 등을 규정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국회 과방위 국감, 통신3사 최고경영자(CE0) 증인 채택,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거론할 듯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3사 최고경영자(CE0)들을 증인으로 채택,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를 추진 중이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가요금제로 특혜를 봐왔다. 이제는 최소한의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또 보편요금제 등 도입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초로 제시한 공약으로 추 의원이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데이터 제공량 및 음성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재검토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T새노조 등이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창규 회장, KT서 최근 협력업체가 노동조합 노조원들에 노조탈퇴 강요 문제 등 따질 전망

그동안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꼽힌다. 민주당 김성수·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보편요금제 시행을 규정한 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단말기 자급제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과방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황창규 회장의 경우 KT에서 최근 협력업체가 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을 놓고 집중적인 추궁이 따를 전망이다.

과방위는 특히 황창규 KT회장의 경우 이른바 ‘카드깡’ 정치후원금 문제에서 검찰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중시, 황 회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워 이 문제를 따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 회장에게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유가 추가됐다. 황 회장이 이끄는 동안 KT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했고, 국정농단 연루자인 차은택씨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광고담당 임원 자리에 앉혀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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