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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고용쇼크', 해법은 없나?
계속되는 '고용쇼크', 해법은 없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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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정창영 이사장, 선진국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눈여겨봐야
구조조정문제 해결해야 고용위기 극복 가능…당정청, 바이오 등 신장산업서 해법 모색
▲고용쇼크가 2개월 연속 이어진 가운데 당·정·청이 대책회의를 거듭하면서 해법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쇼크가 2개월 연속 이어진 가운데 당·정·청이 대책회의를 거듭하면서 해법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고용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고용쇼크’가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보수야권은  고용참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데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진 않겠다. 소득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할) 성장 담론을 이번 주 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과 8월을 합쳐 1만 명도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을 산업분야에 돌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의구심"

원로 경제학자이자 연세대 총장을 지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은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새 저서 ‘민본(民本)경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의구심이 든다며 독단적 경제정책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임금소득을 늘릴 수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갈 수 있다든지,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의 고용대란과 관련,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경제사적 측면에서 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충격을 받은 것인데 임시방편적인 예산과 정책만 나 온다”며 “우리 정부가 조 단위 돈을 너무 쉽게, 가치 없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 정 전 총장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아닌 이상 자본주의시장 시스템에서는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미국과 영국을 보면 새 일자리의 60% 이상이 신생 중소·벤처기업에서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스탠퍼드대만 보더라도 엄청난 벤처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대학 창업은 중국보다도 20년 늦었다”고 진단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땜질'식 실업대책이 고용쇼크의 근본원인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 쇼크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고용시장이 ‘제조업 붕괴’ ‘40대 일자리 절벽’ ‘1인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3개의 덫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구조조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다.

이들은 그동안 조선·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놓고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지만 해법은 박근혜정권은 물론이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당장의 실업에 대한 단기 대책만 제시됐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니 실업을 막겠다면서 나온 실업대책이 실업급여 기간연장이나 을 급여지급 기준 완화 내지는 교육·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 및 지원액 증대 등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줄어든 일자리는 끝내 회복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수많은 근로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자영업시장엔 기존 자영업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퇴직 자영업자들이 얽히고설키면서 피 말리는 경쟁은 더욱 심해지면서 이들의 상당수는 문을 닫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들은 지난 2~3년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매일매일 고용 쇼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달리 제조업은 고용 파생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인데 반대로 제조업이 몰락하게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해 고용쇼크가 왔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최근의 고용참사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까지 공격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은 곧 실업이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지정과 지원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그 재원만 투입해도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면 일자리 유지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부실기업 금호타이어, 한국GM, 현대중공업 등 자본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현실은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당정청이 '고용 쇼크' 해법을 신성장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찾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회의를 갖고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분야 SW사업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지원 △SW·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지식재산 분야 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 R&D를 확대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 전주기에 걸친 지원도 이뤄진다.SW 분야에선 규제완화를 포함해 인재 육성에도 주력한다. 대학 SW 교육과정 혁신, 청년 인재 집중 양성,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 설립, SW 창업거점 조성,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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