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이동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올해 통신업계 국감에서는 선택약정요금제,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감면대책을 비롯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조사가 구형 단말기에 대한 재고비용의 통신사 부담형태 운영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추궁이 예상된다.
KT에서는 최근 협력업체가 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과방위는 특히 황창규 KT회장의 경우 이른바 ‘카드깡’ 정치후원금 문제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중시, 황 회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워 이 문제를 따질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협의 통해 황창규 회장 포함한 통신업계 관계자들 국감 증인 리스트 확정, 통보할 듯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최근까지 KT 임원들이 2014~2017년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모두 4억3000여 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일부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황창규 KT 회장이 구속영장 대상자에서 빠진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이 주범은 놓아두고 종범만 잡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의 한 의원은 이날 “올해 국감에서는 과거 통신적폐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거르고 갈 것”이라며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유로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황창규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에게는 지난해 국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사유가 추가됐다. 황 회장이 이끄는 동안 KT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8억원을 출연했고, 국정농단 연루자인 차은택씨 측근인 이동수씨 등을 광고담당 임원 자리에 앉혀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관련 회사에 몰아줬다는 게 검찰 조사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조만간 여야 간사협의 등을 통해서 황창규 회장을 포함한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리스트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해 국감에서 국회 과방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까지 이동통신 3사 CEO를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이 가운데 박 사장만 먼저 10월 12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다.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10월 30일 종합감사에 결국 출석을 한 바 있다.
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해외 출장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냈다가 종합감사에 결국 출석
올 국감에서 황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지난해 추궁이 미흡했던 '통신적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 통신요금 원가공개와 제4이동통신 문제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사 CEO들의 증인채택 여부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른다.
앞서 KT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최근 KT 전현직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로 수사를 받았던 황창규 KT 회장은 구속영장 대상자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경찰이 ‘몸통(주범)’은 놓아두고 ‘깃털(종범)‘만 잡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 주변에서는 황창규 회장이 구속영장 대상에 제외된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황창규 회장은 뺀 것은 상식적으로 의아하며 경찰이 사실상 황 회장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꼴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그들이 모두 황 회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시없이 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 국회의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사 자체가 부실한 인상이다”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관련된 일이라 어떻게 처리할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KT 새노조 오주현 지부장은 “우리는 뇌물죄로 고발했다. 국회의원 측에서 당연히 알고 받았다고 하겠느냐.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명확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의원과 KT 모두에 물어야 한다. 관행을 얘기하지만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들이 황창규가 주범이라고 생각할텐데, 여전히 회장으로 남아있으니 국민들이 KT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는 “경찰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면서 수사권 독립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황창규가 주범이라고 생각할텐데, 여전히 회장으로 남아있으니 국민들이 KT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무관하게 황창규 회장은 물러한 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KT가 잘못된 경영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좀더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구속할 사유인 혐의가 추가 보강수사 통해 더 나온 것이 없어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지, 눈치 볼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황 회장의) 혐의가 현재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회장의 기소 여부는 신병처리(송치)할 때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카드깡’ 정치후원금 문제와 관련, KT 임원들이 상품권깡의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4190만 원의 불법 정치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맹 사장 등 3명과 함께 황창규 회장까지 모두 4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국회의원 조사 부족 등의 사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 주변에서는 경찰의 황 회장을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뺀 것을 놓고 “보강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대해 추가로 더 밝혀지거나 드러난 부분이 없어서 뺐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수사 무능력을 드러낸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온다.
KT 협력업체, 노조 탈퇴 회유·강요, 산재 은폐 의혹까지...2015년부터 작업 도중 사망한 노동자 전북 만 8명
한편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업 도중 사망한 노동자가 전북지역만 8명에 이른다. KT의 계열사 'KT서비스(KTS)'를 비롯해 KT협력업체에는 지금도 사망·부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KTS남부의 경우 고창지사에서 감전 추락사가 발생했고, 울산에서도 협력업체 기사가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월에는 제주 지역 협력업체 기사가 감전으로 인해 추락사했다. 다음달인 5월 초 제주 서귀포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기사가 추락해 골절상을 당했다. 7월에는 KT 제주지사 소속 노동자1가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도중 추락해 숨졌다. 바로 다음날에는 전신주 설치·망 가설 업무를 하는 대구의 KT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사했다.
오주헌 KT 새노조 위원장은 "협력업체가 전남에만 14개가 있고, 시·군 단위로 전국적으로 170여개나 된다.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다"면서 "전조 위에 작업하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산재 사건들이 많은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KT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광주와 전남북도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은 탈퇴를 강요했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노조를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