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7일 이 원장은 라돈침대 파문 관련 기업인 대진침대 등이 소비자 피해 구제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오는 17일께 집단분쟁조정 결과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관운영 방향과 중점 사업 추진방향을 이 같이 설명하고 “분기별로 제공되던 소비자 위해정보 데이터를 내년부터 실시간으로 공유 및 개방하겠다”면서 “소비자안전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 소비자안전 정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수집된 위해정보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정부부처에 분기별로 제공돼 왔다.
위해정보 데이터 실시간 공유·개방 조치는 이날 발표한 5대 중점 사업 추진 전략의 ‘위해정보 개방 및 감시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중 하나다. 해당 사업에는 소비자위해 감시활동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과 결함·불량제품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시민참여 혁신단 구성, 국민참여 혁신 제안방 신설, 소비자안전모니터 운영 ▲소비자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교육 콘텐츠 제공 ▲현재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소비자정보 채널 및 체계 개편 ▲조직 내 비정규직 제로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정착 및 징계양벌기준 강화 통한 부패·비리 사전 차단 등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의 일문일답.
-라돈침대 파문과 관련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상황은.
“집단분쟁조정 진행 중이다. 9월 중순, 17일 정도 결과 발표 예정하고, 완료하려고 생각 중이다. 모두 관심이 많으신데, 라돈침대 문제를 인지 못한 소비자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공지를 진행해서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집단조정 분쟁 풀에 들어가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집단분쟁 조정 결정 하려고 계획 중이다. 정확한 숫자는 6387명이다. 일반적으로 전화로 많이 신청해주셨다. 집단분쟁조정은 직접 피해구제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 홈페이지에 집단적인 피해 발생으로 판단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피해 입은 소비자들 접수 받는다. 올해 16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되고 있는 투명 치과 분쟁도 끝났다. 여기에도 4000명 가까이 참여했다.”
-라돈침대 관련 거론되는 브랜드가 대진침대인데, 과연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가. 실제로 피해자가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는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 중이다. 저희는 집단조정분쟁을 맡아서 하는 것. 9월 중순 결정난 이후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국무조정실, 저희, 대진침대랑 협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내용 말하기 시기적으로 이른 거 같다.”
-비교정보를 현재 발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건 소비자단체에서도 하고 있다. 소비자원하고 소비자단체랑 어떤 차이 있나. 그리고 소비자원에서는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해 권고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역할 중복 부분에 대해, 비교정보라 하는 건 동일한 제품들을 브랜드 별로 비교를 해서 정보를 생산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품목이 다양하고 많지 않나.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거나 소비자 단체들이 전부 다 할 수도 없다. 나누어서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다만 소비자원에서는 공정거래원 자료를 받아서 시험 검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돕는 것이다. 사업명은 동일하지만 실제 비교정보를 생산하는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소비자 단체에사 시험검사 하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린다는 것. 단체에서 시험 검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평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얘기 많이 한다. 2019년 부터는 우리 역량 중 일정한 퍼센트를 단체에 대해 할애하려고 한다.”
-CCM인증 취소되는 기업 많진 않은 듯하다. 제도 운영 잘 되고 있나.
“2년이 지나면 재인증 해드리는데, 재인증 받는 과정에서 못받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인증 초기부터 재인증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키고 자문도 해드리고 있다. 인증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재인증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집합으로 정기 교육도 시켜드리고. 소비자 중심 경영 서비스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회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런 기업은 즉시 인증 취소 하고 있다.”
“(문성기 대외홍보실장)5월에 CCM 법정 인증 전환을 했다. 그동안 여러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평가기준이나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재인증에서 탈락한 기업 거의 없다고 했는데, 기업들도 CCM 인증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어제오늘도 교육 계속 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탈락하는 기업 없는 거 같아도 탈락을 이미 한 기업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기술 산업이 소비생활에 본격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겠나.
“정책실에서 2년 전쯤부터 대응 중이다. SNS 로그인이 사례다. 사업자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건의했다. 사물앱 관련해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 건의 드린 바 있다. 드론 관련해선 KS 국가인증, ISO국제표준 개정 작업에 기여 중이다. 이외에도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예상되는 문제를 발굴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