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실련은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원가 공개 의지를 밝혔으나 국토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며 김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김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따라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 또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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