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실련은 5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온 것은 무책임하며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급확대론은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된데서 보듯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라며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억 3천만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돈다”며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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