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비자카드악재' 겹쳐 수익성악화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카드업계는 공정위가 비자카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카드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의혹을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비자카드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경영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카드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 2016년 비자카드가 해외이용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한데 반발,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남용 행위 부분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카드 수수료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도 계약서에 수수료 변경 절차가 명시돼 있고 절차에 따라 6개월 전 사전 통보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해외 이용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때 비자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 결정으로 인상된 수수료가 지난해 1월부터 적용, 카드사가 연간 1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했다. 당시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중국과 일본 등은 제외해 논란이 됐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영세상,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으로 있는 상황에서 비자카드마저 수수료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도 없어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이익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카드사들의 실적개선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렇다고 비자카드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