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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쇼크', 서민 죽인 소득주도성장정책…재정투입 외 길이 없다
'분배쇼크', 서민 죽인 소득주도성장정책…재정투입 외 길이 없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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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
재정확대로 고용위기 해소하고 소득분배 개선해야…저소득층 중심 사회복지 강화를 우선해야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는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는 소득분배악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소득편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득상하위 격차가 5배에 달해 10년 만에 최악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취업자수가 격감하고 있는 ‘고용쇼’까지 겹쳐 서민들이 살아나가기기 너무 힘겹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 것일까.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하위 20% 가구인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2인 이상 전국 가구, 명목기준)은 월평균 132만49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51만8천원)과 사업소득(19만4100원)이 각각 15.9%, 2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반해 상위 20% 가구인 5분위의 가계소득(월평균 913만4900원)은 한해 전보다 10.3%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전년 동기비 소득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 간의 소득격차가 5.23배로 벌어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내수경기가 바닥상태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기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말 막막하다는 함숨이 깊지만 당장 이를 개선할 뾰쪽한 대책은 없어 정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배악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1·2분기 가계동향 조사의 하위 40% 소득 감소도 과거 정부에서 계속 미뤄온 구조조정의 문제들이 터지면서 제조업 고용이 나빠진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제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이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는 분배도 개선하면서 성장하자는 것” 재정에서 돈을 풀어 고용위기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교수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에서만 재정을 과감히 투입했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나라”라며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정부가 비판을 받더라도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분배악화의 원인으로 고령화, 인구 감소 등을 들고 있지만 이 변수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하는데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은 마치 성역처럼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 상황은 타개하기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강화, 실업 위험에 처한 노동자 지원 강화 등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경제민주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통계청의 올해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에 대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정책 기조 전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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