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와 경기부진, 민간은 고용부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놓고 정부와 민간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
하위층의 소득이 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클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부는 고령화와 경기부진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23배를 기록,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소득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2분기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4.19배에서 2016년 4.51배, 2017년 4.73배로 완만히 상승(소득분배 악화)하다 이번에 상승폭(0.5)이 크게 확대됐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고소득자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저소득자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32만 5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감소폭은 1분기(-8.0%)보다 조금 줄었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해, 가파른 소득 감소세를 이끌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80만200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 역시 1분기(-4.0%)보다는 완화됐지만 2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0.1%가 줄어 지난해 1분기(-0.3%)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13만4천900원으로 10.3% 증가해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두 자릿수를 넘으며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9% 늘어 2014년 1분기(5.0%)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한편 전체 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2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명목·2인 이상)은 월평균 453만1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
이로써 2015년 3분기 이후 0% 증가율에 머물렀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2년여 만에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에는 3%대, 2분기에는 4%대로 올라서면서 2014년 1분기(5.0%)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2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2.7% 증가해 3분기 연속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경기 부진과 고령화 등을 소득 양극화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한국 경제가 2015년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파급효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여파가 영세 자영업자 등에 먼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고용 둔화도 1분위를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소득분배 악화 원인에 대해 “고령화, 업황부진 등에 따라 1분위 가구의 무직자가 증가했다”라며 “반면, 5분위는 임금 상승 폭 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소득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에 따른 고용악화가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원이"이라고 말해 시각차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