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이들의 경영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안고 생색내기 땜질처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가맹점들의 경영난타개 지원책으로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을 담고 있지만 당장 가맹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생색내기와 혈세로 때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담겨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실효성이 낮거나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수수료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제로페이’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선 아직 이를 실행할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당장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한도 상향에 의한 세금부담완화대책도 대상이 일부에 국한된 부분적인 지원대책이라고 유 의원은 꼬집었다. 이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덜어지는 자영업자는 전체 570만의 5%도 안 되는 최대 22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의원은 “편의점을 위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는 월 10만원도 안 되는 혜택으로 대책이라고 내놓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등 직접적 혜택에 한정되게 되는데, 이는 결국 혈세로 임시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방지대책만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로 당장 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덜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책이 담고 있는 광고·판촉행사 때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제한, 가맹점단체가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개시 의무화 등은 1년이 넘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언제쯤 시행될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책들은 지난해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근절’ 차원에서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포함됐던 내용들이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추진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만 하더라도 이 경우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과, 신고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 위험성이 높아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나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 훼손’ 등과 같이 가맹점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의점의 과당 출점 경쟁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합측면이 있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는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에는 출점거리 제한이 없어 편의점들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체인점이 많을수록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맹점들과는 입장이 다르다.
편의점산업협회가 자율거리제한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과잉출점을 방지하는 대책이 될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