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생태계 괴물이 아니라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여야"
"규제생태계 괴물이 아니라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여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8.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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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서 열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➀케이뱅크 인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제출했는지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설사 특례법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 있는 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자동전환 조항을 삭제하고 ➁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와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사금고화를 막을 수 없으며 ➂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말바꾸기식으로 일관하다 보니, ICT기업에서 TV조선은행, 삼성은행까지 거론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렇게 ICT기업 특혜를 위해 예외조항을 하나하나 두게 되면 결국 은산분리 규제라는 원칙마저 무너지게 된다며 정부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국민과 시민단체가 동의한 것은 금융혁신을 위한 메기이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은 규제생태계를 파괴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말 혁신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정덕봉 부위원장, 성낙조 수석부위원장, 배성화 조직부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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