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요금이 오를까, 내릴까?
산업통상자원부의 답은 ‘오른다’이다.
산업부는 20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다소비가 가구가 혜택을 보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이 커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누진제 폐지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전제로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르면 1단계는 월 전력사용량이 200㎾h이하 가구로, 기본요금 910원에 ㎾h당 93.3원이 부과된다. 2단계(201~400㎾h 사용가구)는 기본요금 1600원에 ㎾h당 187.9원으로, 3단계(401㎾h이상 사용가구)는 기본요금 7300원에 ㎾h당 280.6원으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나 에어컨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자 산업부는 7,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조정해 1단계 구간을 300㎾h로 2단계는 301~500㎾h로, 3단계는 501㎾h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또 원래 연말까지로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