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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고용대란, 정책적 해결책 없이 또 돈(재정)으로 떼울 듯
[긴급진단] 고용대란, 정책적 해결책 없이 또 돈(재정)으로 떼울 듯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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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 경제사령탑 간 진단-해법 이견 속 최저임금 등 근본대책 수술은 '뒷전'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상황에 난감한 듯 두손을 모아쥐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문재인노믹스'가 출범 1년3개월 만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한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19일 부랴부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당정청은 이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내년도에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수정 없이 재정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대내외 악재가 겹친 경제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5년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이날 회의에서 재정 확장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발굴해 신속히 제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해법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컨트롤타워인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은 고용 등 경제현안 진단과 해법을 두고 사실상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대신 당정청 고위 당국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는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편성액이 19조2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1조6000억원 이상 예산이 각종 일자리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에 대해 경제전문가들도 비판 일색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총 34조원이 일자리 사업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고용지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날 당정청 회의 결과에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더욱이 정부당국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재정 투입식 일자리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전환, 과도한 노동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속도조절, 부동산 경기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규제 일변도 정책의 수정 등이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미 수년째 제조업 중심이었던 기존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고용시장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무턱대고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책으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정부 돈을 퍼부어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같은 이치"라며 "정부당국의 최고위 책임자들이 먼저 현 고용시장 구조변화와 문제점을 먼저 철저히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고용상황 일자리 당정청 회의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현 고용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며 "하지만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부 세금으로 메꾸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을 붙들고 현실과 괴리된 환상에 빠져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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