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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석헌 금감원장 "생보사 종합검사, 소송과 별개로"
[일문일답] 윤석헌 금감원장 "생보사 종합검사, 소송과 별개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8.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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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규제완화엔 '부정적' 입장..."삼바 재감리 연내 마무리, 삼성물산 감리 안 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두고 갈등을 보이는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검사, 제재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삼성생명 등에 대한 검사는 보복성 검사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에 대한 조치안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며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장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금감원의 공식 입장은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다. 그간 한국 금융은 고객에 신뢰를 잃었다.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소비자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즉시연금과 관련 제재를 위한 검사를 시작하면 보복 프레임에 갇힐 것 같다. 소송 끝나기 전에 검사 시작은 못 하는 것인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 한화를 포함해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많다.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한다.

-종합검사 타깃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냐는 말도 있다. 종합검사 계획이 있나.

▶시장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에 시스템도 연결돼 있다.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옵션을 들고 있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논의단계로 소비자 보호 문제, 즉시 연금도 그렇고 중요하다 하면 욕을 먹어도 할 것이다.

-은산분리와 같은 금융 규제 완화가 중심에 있다. 금감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핀테크, 인터넷은행도 금융감독이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리스크 통제 등을 컨트롤하면 견제와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 한국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은행 산업자본을 불러와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장점과 재벌의 사금고, 자원배분 불공정, 가계부채 부담과 배치되는 부분 등 단점이 있다. 감독기구는 정부 추진 방향이 혹시라도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취임하고 정부 금융 정책이 평소 생각과 다른 것 같다. 은산분리의 경우 규제 완화와 부작용을 금융감독 기능으로 제어할 수 있나.

▶특례법을 보면 인터넷은행만 부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라고 본다.

-자산 제한 10조원은 완화돼야 하나.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 우리는 워낙 경제가 재벌 의존이라 그쪽이 잘 못 됐을 때 부담이 커 걱정이 많은 것이다.

-IT기업이 대상인데 현재 케이뱅크가 은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인터넷은행은 자동차 관련 업종, 저축은행 등 특정 분야에서 한다. 우리도 은행으로 오픈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했지 않을까.

-카드수수료 낮아 카드사가 속앓이하는 것 같다.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결제, 소상공인 맞물려서 복잡하고 어렵다. 미래의 지급결제와도 연결된다. 시장도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플레이어는 한국은행과 카드사다. 양쪽이 경쟁도 하고 카드 쪽에 빅데이터 등 업무영역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재감리는 원안 고수는 아닌지.

▶달라져야 한다. 답이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2~2014년 적정성 다시 보지 않는 것이 2015년 회계 적정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그 입장만 고수하기 어려워 폭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

-재감리하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시간 걸리겠지만 생각처럼 많은 노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빨리할 것이다.

-삼성물산 감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건드릴 정도는 아니다.

-학자 소신이 강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느꼈는지.

▶답은 간단하다. 가진 선택지가 좁아진 것이다. 과거에는 넓은 것을 자유롭게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어, 경계를 넘어 밖을 보고 뭐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실제로 생각이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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