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종이호랑이’였나 했어도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추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검사 차례가 돌아오면 논란이 된 즉시연금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 보험사를 상대로 제재를 위한 검사를 하면 '보복 프레임'에 갇힐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소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위험을 떠넘겨선 안 되며 소비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논란에 연관된) 다른 회사들도 금감원 검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다"며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가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예컨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이자가 2%인데 이는 100만 원 원금 전체에 대한 2%를 의미한다. 하지만 즉시연금은 100만 원을 맡기면 약관을 떠나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해 준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이 이러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면서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우리 원리라고 당연하다고 보는 게 잘못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중 금융사가 위험 더 부담해야 맞다"면서 "소비자에게 위험을 부담하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미국과 영국의 보험사고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급보증보험(PPI) 불완전판매 문제로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43조5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로이스 뱅크 등 여러 보험사와 은행 등도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며 "2016년엔 프랑스 컨설팅펌 캡 제미니가 보험의 소비자 만족도 30여 개국을 비교했는데 한국이 꼴찌였다. 이래서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향후 보험사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 구조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비용을 일차적으로 고객에게 넘기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을 들면 전체 몇% 이익을 챙기는지 보통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 각각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알 수 있도록 고쳐 약관에 담아야 한다"면서 "상법상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즉시연금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장 취임 이전 은산분리를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제3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인 만큼 은산분리 원칙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감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올해 초 삼성증권에 이어서 최근 유진투자증권이 유령주식을 거래한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에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주식 결제 책임을 지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살피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는 언제쯤 끝나느냐고 묻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중간에 새로운 게 나온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최근 금융감독 강화를 내세운 금감원 입장이 난처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금융감독을 잘 이끄는 것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금융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