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최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 결과에 대한 비판여론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두 사람은 혁신성장·경제활력 에는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회동이 남긴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다. 재벌개혁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심지어는 이 부 회장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복제약 값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혁신성장을 모색하기보다는 민원을 논의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특히 이 부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제공혐의로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이 부회장이 하필 바이오산업 규제완화들 거론한 것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막을 내린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기야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변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등 일부 정치권, 경제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회동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경제 개혁 포기를 한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8일 “재벌개혁은 아직 갈 길이 먼데 김 부총리와 재벌 간 회동은 선의에서 출발했다고는 하지만 이치에 닿지 않는다” 강조하면 이번 회동은 재벌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초기 개혁소리는 요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벌의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제대로 해결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개혁실종을 질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김 부총리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벌적폐 청산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부회장에 구걸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 같다는 의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전성인 홍익대교수는 “정부가 성장과 고용을 재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재벌개혁은) 사실상 끝”이라며 “올해나 내년은 고용과 성장률이 반짝 늘 수 있겠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살리는데 힘 모으자는 자리에서 삼성은 ‘특혜’ 요구

이번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회동에서 이 부회장이 김 부총리에 복제약값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신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여론도 높다. 정부와 재벌이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는 회동취지가 한낱 공개적인 민원제기의 만남으로 격하돼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만약 정부가 이 부회장의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이는 정부의 삼성에 대한 특혜이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로 전가된다. 그런데 김 부총리가 전 국민이 주시하는 자리에서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이런 민원을 제기하도록 양해했다면 부총리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복제약값 인상문제를 적당히 넘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삼성의 노림수에 김 부총리가 말려든 것인지도 모른다.

삼성은 김 부총리와 이부회장이 회동한 6일  정부에 “바이오시밀러가 발매되면 자동으로 신약(오리지널) 약가가 30%(일부 품목 20%) 인하된다. 이렇게 신약 약가가 내려가면 복제약을 그보다 비싸게 팔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자사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높여달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약가를 올리면 삼성이익을 더 많아질지 몰라도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는데 있다.

보건의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에서 이 재용 부회장이 김 부총리가 삼성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복제약 값을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투자를 할 테니 반대급부로 정부에  특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말해다. 다시 말해 삼성이 스스로 기술개발노력 등을 통해 가격경쟁을 확보할 생각은 않고 타사의 약값인하를 막아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가가 올라가면 삼성이나 바이오업계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관련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세금인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게 되면 재벌만 살찌우고 국민의 등골은 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삼성이 바이오  분야를 콕 짚어 규제완화와 복제약값 인하를 요구한데서 경제활성화를 기하는데 협력하자는 만남의 의미가 퇴색하고 말았다는 비판여론도 많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주력산업도 아닐뿐더러 그룹전체매출 비중도 매우 낮은 바이오산업을 들고 나온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당성을 되찾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와 특혜 상장 논란 등을 빚고 있다”며 “그 많은 계열사 사장 중에 굳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을 데려간 것은 이 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식회계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인데 이를  잠재울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김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바이오규제완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은 비이오산업을 콕 집어 거론했나?

이 번 회동은 국정농단 뇌물제공혐의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동전부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죄로 1·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인도에서 대통령과 악수한데 이어 경제부총리를 만나 투자와 채용 등을 약속하면, 현재 진행 중인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재벌개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이 대폭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성명을 통해 "이재용 변호를 중단하고 촛불혁명으로 얻은 권한을 그 부여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들도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실종을 우려하는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은 만인에게 공평한 법집행을 원한다.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중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과 웃는 얼굴로 사진 찍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재용 부회장 손에 달렸다는 듯이 매번 그에게 부탁한다며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회사가 돈을 벌었다면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투자는 회사의 당연한 사회적 책임일 뿐이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에게 죄 지은 자 벌주라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재벌 기업 해결하라고 권한을 줬다. 권한을 받고 그에 합당한 권한 행사가 없을 때 국민들은 가차 없이 부여한 권한을 회수한다는 것을 역사는 언제나 말해 주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박홍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