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은산분리 완화에 체중 실어주고, 최종구는 추임새
문대통령 은산분리 완화에 체중 실어주고, 최종구는 추임새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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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점검 행사에서 "인터넷 은행 규제완화 강조"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점검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점검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에 체중을 실어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빠른 규제완화를 강조해 추임새를 넣었다.

7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의 현황과 개혁 방안을 점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150명이 동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T기업과 인터넷은행에 한정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은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의결권 행사 한도는 4%다. 은행이 산업자본과 유착해 사금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4%룰이 문제가 된 시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지난해 상반기다. 케이뱅크는 KT,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대형 금고가 있음에도 은산분리 규제에 막혀 산업 성장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카카오뱅크의 현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규제개선과 경쟁을 통해 보다 큰 혜택을 국민과 금융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라며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은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로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성 향상 ▲중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부담 경감 ▲인터넷은행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혁신기술의 신속한 도입과 확산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선도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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