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완화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산분리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에 표류 중이던 관련 법안의 하반기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은산분리완화 찬성론자들은 과거 50년 전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긴한 제도였지만 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대부분의 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국면에서 ‘당위성’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대주주의 불법금융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대로 가면 금융혁신엔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에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범 1년을 맞이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7일 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은산분리 완화 우호 여론 조성
그동안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를 꼽아왔던 만큼 그 당위성을 설파하고 규제완화를 바라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초 이번 주로 잡아 놓았던 여름휴가 일정까지 변경하며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학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현 시점에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한 현장행보를 가질 예정이다.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를 점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정은 혁신성장을 위해 올 하반기 이들 법안을 심사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30년을 훌쩍 넘긴 은산분리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때문이다.
정의당-경실련 등도 같은 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로 '맞불 작전'
다만 현 정권의 지지층인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배를 불릴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정부의 금융위의 인터넷은행 활성화 현장간담회와 같은 날인 오는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로 맞불 작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린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공동주최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가 열린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행하며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의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소연,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이례적 주장 발표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최근 당정이 적극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은 물론 금융노조가 반대하는 것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이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ICT기업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면서 “첨단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 산업의 획기적인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은 대폭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막연한 두려움과 박제화된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은산분리 철칙’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우리도 저마다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금융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맹 측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와 관련해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은산분리에 막혀 혁신적 서비스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면서 완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편이다.
국회 상황 우호적 선회..."올 하반기 중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 통과될 듯"
국회 상황도 다소 우호적이다. 다수의 국회관계자들은 올 하반기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은산분리 유지'였던 당론을 바꿔 규제완화로 선회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간사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정부는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4대 시중은행 위주의 금융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IT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탓에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자산이 늘수록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렵게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좌초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산분리 규제 관련 5개 법안 중 3개(김용태·정재호·김관영)는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안 역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