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 손해사정-말 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말 뿐인 금융소비자 보호
  • 조연행
  • 승인 2018.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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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소비자 아닌 ‘금융회사’ 보호하는 격...'기울어진 운동장' 당장 고쳐야

[조연행 칼럼] 연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피해가 크고 문제가 많은 ‘자기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한다고 한 목소리로 발표해 놓고 반년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다. 보험사의 셀프손해사정을 봐주는 건지, 말 뿐인지, 없애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상법에는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보험업감독기준에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슬쩍 바꾸어 놓았다. 그런 결과 여태 한 번도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것이다.

소비자가 보험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 사고조사를 맡긴다. 이 자회사는 보험사가 출자하거나 퇴직 임원들이 만든 회사로 일감몰아주기 부당행위의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다. 통계에 의하면 상위 3개 생보사와 12개 손보사가 연간 1조628억 원 중 97.5%인 1조357억 원의 일감을 몰아 주었다고 한다.

일감몰아주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소비자권익 침해이다. 손해사정 자회사들의 ‘손해율’즉, 얼마나 보험금을 안 주었는가?를 평가해 보험사의 의도대로 보험금을“깍거나 안주려”는 악역을 도맡아 수행한다. 이때 소비자권익침해 행위가 심각하다.

장해1급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장해보험금 청구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한다며, 보호자를 병실에서 내보내고 “꼬집어 보고, 욕하고,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를 자행한다. 소비자가 신청한 보험금을 안주고, 깎고, 강제로 해지시켜야 좋은 평가를 받아야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원래‘객관적이고 공정한’손해사정을 불법적이고 타락한 업종으로 추락시킨 것이 바로 자기 손해사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연간 민원이 7만6천 건이고 이중 보험민원이 약 5만 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매일 130명이 보험민원을 제기 하는데, 자회사‘자기손해사정’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보험사들은‘손해사정 비용과 보험금이 증가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핑계로 소비자 손해사정선임제를 도입을 막고 현제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구당 10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10개 보험사에 전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손해사정권을 부여하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오히려 비용이 1/10로 줄어 들 수 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심사나 민원처리인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지금은 소비자 몫을 그만큼 ‘깍고 줄여서’덜 주는 것이라는 반증이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손해사정사 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 보험사가 근거 없이 소비자 측 손해사정결과를 무시하거나, 줄이라고 주문하는 것도 없애야 할 것이다. 손해사정사가 과도한 수임료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과장 광고와 허위 사정도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권한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를 보지도 치료하지도 않은 보험사 자문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민원다발의 원인이 된다. 이 불합리한 제도도 고쳐야 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혁신TF팀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TF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핵심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반년이 더 지난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를 감싸고 있는 건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소리가 없어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고치는 것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금융회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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