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등급제로 돼 있는 현행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에서는 같은 신용등급 안에 있더라도 개인및 은행별로 적용 대출금리에서 적지않은 차이가 날 뿐더러 은행들이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최저와 최고 간에 3배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전문가들은 현행 등급제 신용평가시스템은 등급구간의 한계에 있는 고객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특히 서민등 금융취약계층이 과도한 대출금리적용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진즉부터 평가시스템의 개편을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올해 초에 신용평가를 현행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기로 하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나 점수제는 빨라야 올해 말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금융취약계층은 불리한 대출금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연합회가 25일 공시한 6월 중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현황)’을 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보면 최대 3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개인별로도 소득수준, 금융거래상황 등에 따라 상당한 금리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KB국민은행은 1~2등급(상위) 3.42%, 5~6등급(중간) 6.43%, 9~10등급(하위) 10.50%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같은 등급 기준으로 각각 4.46%, 5.06%, 9.42%였고 우리은행의 경우는 각각 3.27%, 5.77%, 10.82%로 나타났다. 또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KB국민은행은 4.31%, 5.60%이며, 9~10등급은 취급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3.74%, 3.82%, 5.10%였다. 우리은행은 3.87%, 5.75%, 12.00%였다.

은행들의 신용등급대별 적용 대출금리를 보면 1~2등급과 하위 9~10등급 간에는 3배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가 1000점을 만점으로, 카드 사용과 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과 연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를 토대로 10등급으로 구분하면, 은행들이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평가점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게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컨대 신용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300만∼1000만 명이 한 등급에 묶여 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신용정도에 상응한 대출금리적용이 어렵게 된다.

특히  신용등급 간 ‘절벽효과’로 인해 1~2점 차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664점인 사람은 7등급(600~664점)으로 분류돼 불과 1점 높은 665점(6등급)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신용등급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 방식을 현행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점수제가 도입될 것 같으면 240만 명이 연 1%포인트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게될 것을 추산되고 있다. 반대로 현행등급제로 금융취약자를 중심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금리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예기다.

공정당국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등급에 따라 약자가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아닌 공정위가 공정거래차원에서 개인 신용평가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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