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6일 취임 1년을 맞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 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최 위원장은 취임하면서 신뢰의 금융, 포용의 금융,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지난 1년간 금융분야의 적폐 청산을 통해 금융시장을 정상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례로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문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합법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정상화에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섣부른 금융산업정책이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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