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KIKO) 재조사,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문제 등 주요 금융정책과 현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를 비롯한 각종 금융현안을 놓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지금은 두 기관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행해는 '일의고행 (一意孤行)'을 하고 있다"며 "시장과 금융회사 같은 플레이어들이 겪게 될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장의 불안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금 갈등은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며 "금융위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도 담당하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향후 금융위는 금융정책의 역할에 치중하고 감독의 역할에 대해선 금감원에 완전히 이양, 철저히 감시하면 된다"며 "법을 바꿔 금융위는 산업정책만 담당하는 기구로 남게 하는 게 좋다"고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두 분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각자의 입장보단 두 분의 긴밀한 협의나 제도로 확실하게 실천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증권의 경우 금감원은 해당 직원들의 고의성에 무게를 둔 반면 금융위는 호기심에 의한 사고로 평가해 서로 간의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었다.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감독혁신방안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민간에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키코 재조사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금감원은 최근 전담반을 꾸려 분쟁조정 신청을 한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금융당국 간 엇박자 논란이 야기된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을 금감원이 거부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금융위의 지위 통제를 받는 금감원이 월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세 금감원장이 와서 금융위원장 영이 안 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저나 금융위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금감원장의 생각 중 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근로자추천이사제에서 보듯 금감원장도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리 금융위와 잘 맞춰 나가겠다는 생각을 표현해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두 기관 간 같은 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도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어 감독원의 입장을 많이 생각했다"며 "이제부터는 금감원의 입장을 생각하되 금융위 쪽에서 정책과 감독을 모두 아울러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생각해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깊어졌다. 금융혁신의 무게중심이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개혁의 칼자루를 관료인 금융위가 아니라 독립기관인 금감원에 쥐어줬다. 그런 배경에는 청와대의 이른바 '모피아(재무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공방전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존심 대결로 전환되는 양상도 포착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 수정요구로 비롯된 금감원과의 갈등은 결국 새로운 감리라는 새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2차전을 예고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민간 금융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금융사들은 혼란을 더 해가고 있다. 예컨대, 교보증권을 둘러싸고 대주주 교보생명과 우리은행의 설명이 달랐던 것도 이 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리가 멀어진 배경에 금융위 '이사'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과거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금감원과 소통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2012년 9월 금융위는 '정권 말기 무리한 이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물 이전을 추진했다.
한 금융전문가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 금감원은 금융위가 이미 끝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키코사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과 임무를 지닌다”면서 “금융위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