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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유독 삼성 앞에서는 '설설' 기나?
금융위가 유독 삼성 앞에서는 '설설' 기나?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7.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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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삼성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금융위 실체 집중 보도
참여연대, 증선위 핵심의혹 판단유보는 삼성'바람막이'…검찰이 제대로 답변을 내려야
▲최종구 위원장
▲최종구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삼바') 분식회계논란 등에서 금융위원회의 삼성'봐주기’ 의혹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인 행보는 과연 금융질서확립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의 이익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지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바’분식회계논란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콜옵션 공시누락부문만 ‘고의’  결론을 내고 콜옵션 부채반영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라며 참여연대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삼성 앞에 유독 작아지는 금융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혀 금융위와 삼성간의 '유착' 의혹이 베일을 벗을지가 주목된다.

최근 금융위의 삼성'봐주기'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금융위원회의 삼성'봐주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의혹을 밝혀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MBC가 지난 22일 밤 방송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금융위와 삼성의 관계를 집중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보도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을 심리하는 과정 등서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다수의 의혹들이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삼성바이오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대응과정을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해 삼성에 유리한 쪽으로 기우는 듯 한 모습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1년 안팎의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은 내린 뒤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이어 증선위 심리로 넘겼다.

그러나 증선위는 지난 7월 4일 오후 10시께 금감원 고위임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금감원측에 ‘삼바 분식회계 감리 조치 수정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요구를 거절했다. 삼성의 분식회계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결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위해  원래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증선위 회의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2차례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해 금감원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스트레이트'는 보도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증선위가 삼바 분식회계를 실수로 결론짓기 위해 금감원의 입장을 잘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차례 증선위에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가 금감원에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삼성을 봐주고 재벌의 편에 서는 금융위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바'분식회계논란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
▲'삼바'분식회계논란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

 증선위가 이례적으로 회의내용을 공개하면서 증선위 판단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기울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스트레이트’는 증선위의 회의내용 공개는  삼성의 분식회계가 실수로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삼성 ‘봐주기’ 수순의 시발로 보았다.

‘스트레이트’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의 행보에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학수 당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현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삼성 특혜 의혹에 대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스트레이트’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관련 문제에도 금융위의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금융위를 비판했다. ‘스트레이트’ 전영우 기자는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의 승계 문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추적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 방영에 앞서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선위가 ‘삼바’논란의 핵심의혹에 판단을 유보한 것은 전형적인 삼성'봐주기'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심판관인 금융위가 삼바분식회계 논란의 본질을 흐리고 삼성에게 특혜를 주는 편판 심판을 했다고 비난했다.

금감원이 오래전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금융위가 심리과정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삼성'봐주기'의 결론을 내린 것은 스스로  ‘금융검찰’의 임무를 포기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금융위의 삼성'봐주기' 의혹을 밝혀내야 금융이 바로설 수 있다면서 삼성바이오를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에 대한 어떤 정당한 절차도, 집행도 이뤄질 수 없는 금융위원회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정당한 답을 내렸고 그후 “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가 이뤄졌는데, 금융위가 어떻게 삼성 바람막이가 되고 있나 (보여주는) 그런 절차와 다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금융위 산하 감리위나 증선위의 심리과정은 삼성봐주기를 위한 명분과 구실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단정했다. 그는 "검찰에서 부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안진·삼정회계법인 대표에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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