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대에 앞서 예산낭비 요인부터 없애라
예산확대에 앞서 예산낭비 요인부터 없애라
  • 류동길
  • 승인 2018.07.23 15: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동길 칼럼] 먹고 마실 게 많고 선물까지 주는 잔치판은 흥겹게 보인다. 그런 잔치판에 초대받은 사람의 숫자는 적어야 하는데 잔치가 계속될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잔치판은 커진다. 누가 잔치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빚을 내면서 잔치를 계속할 수 없다. 결국 화려한 잔치는 끝나고 모두 먹고살아갈 길이 막막해진다. 남미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일이다. 예산은 잔치판의 기본목록, 세금은 잔치비용 부담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초 슈퍼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은 크게 늘어나게 돼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대로 낮아질 게 분명한데 예산을 크게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은 위협받고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난다. 이미 국가부채는 1550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도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해야 할 일도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할 경우에는 급히 서둘 일인가를 따지는 지혜는 있어야한다. 증세에는 한계가 있다. 근로소득자의 거의 절반이 면세자이다. 비과세·감면세 대상을 줄여야할 필요성은 크다. 소득과 재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를 실현해야한다.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세금 안 내는 자를 부추기며 부자증세를 외친다. 특정계층에 대한 징벌적과세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 부담은 적고 남이 많이 부담하는 세금은 좋다고 하는 게 국민여론이다. 이미 부동산 보유세는 크게 올랐고 또 오를 것이다. 의료보험료도 올랐다. 생활물가도 크게 올랐다. 소득은 없거나 그대로인데 집 한 채 가진 게 재산의 전부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폭탄이다. 일반 서민의 삶이 막막하고 먹먹하고 팍팍해지고 있다.

복지증진을 누가 반대하는가. 복지를 늘여가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여야 한다. 복지예산은 현재 전체예산의 3분의 1을 넘었다. 내년에는 예정보다 2년을 앞당겨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4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을 풀어 뒷감당을 하려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의 재정지원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하려 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도, 일자리도, 복지도 세금을 풀어 해결하려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궤도수정이 정답인데 세금주도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

일자리 만들고자 지난해에 11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 올해도 19조2000억 원의 본예산에 3조9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34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고용쇼크’다. 정부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기업의 발목을 잡았고 노동개혁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영세소상공인들은 “나를 잡아가라"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나섰다.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예산이 새는 구멍은 곳곳에 뚫려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특정정권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쌈짓돈이었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 을 특활비 명목으로 매년 80억 원을 받아 나눠 썼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예산이 그렇게 쓰이거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예산낭비의 작은 예에 불과하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18만 여명의 공무원 증원도 일자리 창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요인일 뿐이다.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여야한다.

세금 걷고 돈부터 푸는 일에 앞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요인부터 막아야한다. 일자리도 복지도 세금을 풀어 해결하려는 발상부터 접어야한다. 기업을 뛰게 하고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도 늘고 예산도 아끼고 세수도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류동길 (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108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 : 정종석
  • 편집인 : 정종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