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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원, 규제 시스템 마련해야" 최종구, 핀테크 간담회서 밝혀
"새로운 지원, 규제 시스템 마련해야" 최종구, 핀테크 간담회서 밝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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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도 다시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카카오와 KT 등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은행 주식을 전체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현 상황에선 재벌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특례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핀테크를 지원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수용하고 ICT 기업이 금융 플레이어화되면서 금융·ICT 간 결합이 고도화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주체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 새로운 지원·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 통과에 앞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이른바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도 운영 중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혁신 보험상품 개발이나 클라우드 활용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정책을 내놓는 한편 연내에 성장사다리 하위펀드로 핀테크 지원 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양대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업 중인 뱅크웨어글로벌 등 핀테크 기업 대표,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황원용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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