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자영업자는 포화상태인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생존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설상가상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속에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으나 살아 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데서 문제는 자못 심각하다.

누가 ‘을’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을까.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대책마련을 서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최근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중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마련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빈사지경에서 얼마나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래전에 자영업자가 포화상태로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만 고실업 속에 생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는 경영난 속에서 신규 진입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은 숨막히는 경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세청통계를 보면 대부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634만2420명으로 전년보다 32만2088명 늘어났다. 4년 전인 2013년의 537만9731명에서 비해서는 100만 명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증가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당한 직장인들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 증의 영향으로 들면서 신규 창업이 많은데 있다. 지난해 신규창업은 115만 9802명으로 전년보다 5만2542명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음식점업은 창업도 많았지만 문도 많이 닫았다. 17만5886명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16만3057명이 폐업했다. 전체적으로는 1만2829명이 순증했다. 편의점·마트·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 등 소매업도 18만8980명이 새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16만6152명이 문을 닫아 순증 규모는 2만2828명이었다.

시장은 좁은데 자영업자는 넘쳐나면서 빚을 내 사업을 지탱하는 한계사업자들이 수두룩하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부담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정부와 여권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이 자영업자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국민경제의 안정대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기구인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를 중소 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국회로 만들 것임을 선포한다”며 ‘중소 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6대 민생법안’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빚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보증금·월세 인상률 제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5년→10년 확대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기필코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온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맞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가맹점주들의 관심이 쏠린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행동권 보장 △광고나 판촉행사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아 그동안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는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편의점주들의 오랜 민원인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고, 영세 자영업자 우대수수료 기준인 매출 5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편의점의 카드 수수료는 대형마트·백화점(약 2%)보다 높은 2.5%(연매출 5억원 이상)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도 손 볼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규모 점포 규제,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대리점주·가맹점주·하청업체 등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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