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불러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무위가 20대 후반기 국회를 맞아 민병두 위원장을 필두로 새로 구성된 만큼 이번 금융당국 업무보고는 상견례 성격이 짙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으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새롭게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 의원은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책통으로 손꼽힌다.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다만 성추행 의혹 관련한 국회의원 사퇴 번복에 논란에 부담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미투 보도로 인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당의 만류로 철회했다.
민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성추행 의혹 관련한 국회의원 사퇴 번복에 논란에 대해 “앞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밝혔다가 5월에 번복을 하고 지금 상임위원장까지 된 것에 의아해 하는 시민들에게 입장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하여간 많은 것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민 위원장은 “당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퇴) 결심을 했다. 그러나 당과 국민의 요구가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돌아왔다”며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또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이후 자신에게 후속 대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민 위원장은 “국민이 볼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먼저 달리는 동안 임대료 상한제 등 공정경제 정책이 함께 굴러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도 공공망을 통해 결제 수수료을 제로로 만드는 방안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설·제조 현장 등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여건을 만들면 자영업 포화 상태도 해소하고 국내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일몰 시한이 종료돼 자동 폐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정부가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여야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문제도 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지난 2일 은행의 부당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은행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낸 정무위 1호 법안도 은행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할 수 없도록 금리산정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나 가상통화 규제 방안도 의원들의 관심을 받는 현안이다. 그동안 여당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민 위원장은 운동권 경력에 주목한다. 그는 1958년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 선두에 서서 두 번 투옥됐다.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시 영입돼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총선기획단장으로 활약하면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동대문구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여당대표였던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20대 총선에서도 상대후보를 큰 차로 압승하여 야당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동대문을에서 3선 국회의원 고지에 올랐다.
그동안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답게 투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민 위원장이 미투논란을 딛고 각종 금융현안을 잘 처리할 지 관심을 모은다.
